최종편집
2021-08-02 오후 11:15: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후원하기 | 시민제보 | 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 콘텐츠
뉴스
전국핫뉴스
논산뉴스
백제뉴스
계룡금산뉴스
정가의회뉴스
선거관련소식
여론광장
선거뉴스
배틀뉴스
워홀뉴스
폭로뉴스
반론닷컴
알통큐뉴스
아름다운 뉴스
병영뉴스
스포츠뉴스
축제행사뉴스
교육뉴스
충남교육소식
농민뉴스
환경뉴스
선거관련법률
인사이드
기자탐방
읍면동뉴스
인물동정
시민알림방
여행가볼만한 곳
추천맛집
영화문화산책
주말여행
화제의 인물
IT 소식
각종공고문
각종양식서식
주요행사안내
행사결혼소식
오피니언
김일남칼럼
Nsi 칼럼
Nsi 신문고
2021-06-24 오후 11:44:30 입력 뉴스 > 전국핫뉴스

“주민의 더 나은 삶 위한 자치경찰제∙교육자치, 기초 단위까지 조속히 확대되어야”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이 “자치분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 교육자치, 재정분권 등이 여전히 광역위주로 이뤄져 있어 현장에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신속한 시일 내에 기초 단위까지 확대하고, 주민의 삶과 생명, 안전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일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지방자치부활 30주년 기념’충청권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및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자치분권의 법제적 성과를 적극 홍보하고, 자치분권 2.0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과제를 진단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에는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권중순 대전광역시의회의장, 최상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 부위원장, 이우성 충청남도 문화체육부지사,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장, 성기선 충청투데이 대표, 최정규 중도일보 대표, 강태억 충북일보 대표, 한인석 중부매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어 ‘지역 균형 뉴딜로 자치분권 2.0시대 성공 이끈다’를 주제로 하여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오병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이향수 건국대 소방방재융합학과 교수,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황명선 논산시장, 전홍표 충청투데이 정치부부국장이 함께 지방자치 발전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로 참석한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확대 노력을 통해 지방일괄이양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1단계 재정 분권 관련 법안 통과 등 고무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여건 및 특성에 적합한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현재의 광역 단위의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는 현장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며 “자율성과 충분한 재원을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주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이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1단계 재정분권 역시 광역 위주로 이뤄져 기초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오히려 가중되었다”며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주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려면 2단계 재정분권이 필수적이라며 당초 원안대로 국비와 지방세의 비율 7:3 확대, 지방소비세 추가 인상 등을 바탕으로 지역별 맞춤형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황명선 대표회장은 “자치분권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 더 나은 삶을 위한 시대정신”이라며 “올해 안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2단계 재정분권 등의 입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김혜순(kiuminet@naver.com)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0)
내용은 4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행정실장 연수 실시
2021 충남 장애학생 e..
염재호 교수 명사특강
2021년 임상심리전문가..
사제동행 프로그램‘..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영조물 보험 통해 시민 안전 보호 및 피해 최소..
4차 산업 혁명의 준비는 창의력!
무더위 막는 나눔의 정신 실천
평생학습매니저 양성과정 마무리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 완료
공동주택 주거문화 개선 위한 의회 간담회 개최
논산시의회, 제225회 임시회 개회
학부모 청렴 캠페인 펼쳐
여름방학 중 기초학습 부진학생 지원 실시
미흡한 2단계 재정분권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
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지역축제 발전 위해 손잡았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컨설팅
폭염대비 농작물·가축관리 철저히 해야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접수
무더위 날려버린 대학생 캠프
재능기부·봉사활동으로 나눔 실천
“청소년정책은 청소년과 함께!”
“폭염 속 필수노동자 근무환경 세심히 살필 것”
꽃으로 너무나 예쁜 위안과 기쁨을!
특수교육지원센터 여름방학 계절학교 운영
재난지원금 지원방식에 관한‘깊은 아쉬움’
여름철 찾아가는 영농현장교육 호응
, 체계적⦁수요자 중심 행정 내실화
여경래 셰프와 함께하는 중식요리 특강!
논산시 강경젓갈축제 4차 이벤트
LED 건물번호판 안심불빛 설치
‘가치나눠 YOU’
안정적 전면등교와 교육회복을 위한 토론회
채영신 작가‘개 다섯 마리의 밤’수상
‘언택트 복지박람회’ 추진
폭염 피해 적극 예방 나서
논산지역자활센터 ‘최우수 기관’ 선정
무더위 속 1071명의 시민 검사 완료
우리가 디자인하는 우리마을!!
새콤달콤 논산딸기, 이젠 9월이면 맛 볼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차단 위해 발로 뛰는 논산시
녹색 나눔 숲 조성 완료
학생회연합 간담회


방문자수
  총방문자수 : 216,298,676
  현재접속자 : 90
▲위로 | 엔에스아이뉴스 | 우:33011) 충남 논산시 연무읍 동안로 950번길 71 논산인터넷뉴스
제보 광고문의: 070-7135-3515 | 팩스: 0505-361-9502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청소년보호정책 보기 |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5.9.8 | 등록번호 충남 아00003호
발행,편집인: 김혜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혜순
Copyright by ns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E-mail: sze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