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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기사입력 2022-01-1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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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은 “이제 주권자인 시민이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기초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초 중심의 자치와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며 “반드시 지방분권 헌법개정, 지방재정분권 등 자치분권 8대 아젠다를 대선 공약에 반영하여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11일 논산시청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민선 7기 4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에서는 ‘대선과제 8대 아젠다 논산선언’을 채택하고 진정한 자치분권 국가의 완성을 이뤄낼 것을 다짐했다.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대선공약 8대 아젠다’는 ▲국민이 주인인 지방분권 헌법개정 추진 ▲국세 대 지방세 6:4등 재정분권 지속 추진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소멸대응 추진 ▲
경찰서장 직선 등 기초정부단위 자치경찰제 실시 ▲교육장 직선 등 기초정부단위 교육자치제 도입 ▲지방일괄이양법을 통한 권한과 재원의 포괄이양 ▲탄소중립과 에너지분권법의 제정 ▲마을자치 전면 확대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2년 간의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전국 226개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방역·경제 매뉴얼을 바탕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K-방역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며 “현장에서 기초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입증하고, 진정한 자치분권의 필요성과 의미를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선7기 3·4차년도에 걸쳐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기초중심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등 괄목할 만한 자치분권 성과를 이뤄냈다”며 “이제는 그 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과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자치분권 2.0시대를 열어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이 날 회의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코로나19 극복 결의문을 발표하고 현행 집합금지를 6인(비수도권 8인)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은 물론 영업시간을 11시까지 허용하고, 설 연휴 전 추경편성을 통해 소상공인 및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 등의 방식으로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에 대해서 두텁게 선별지급하는 지원대책과 함께 전 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소비를 진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설 연휴 전 신속한 추경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소상공인을 위로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보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황명선 대표회장의 민선 7기 3·4차년도 동안 국회의장, 3당 원내대표, 행안부 장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앞장서 온 것은 물론 지방일괄이양법 통과 및 2차 지방일괄이양법 추진을 위해 지방4대협의체와 함께 공동대응에 나서왔다.

 

 

특히,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2단계 재정분권을 적극 추진한 결과 지방소비세  1조원 추가 확충, 1조 원의 지역소멸대응기금 도입 등의 성과를 거뒀으며, 향후 6:4비율에 이르는 재정분권의 완성을 위해 지방교부세율 인상 및 교부방식 개편, 기초지방소비세 세목 신설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향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대선공약 채택 및 이행을 위한 협약식(전달식)을 추진하고, 지방분권 헌법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방분권 개헌 공론화를 선도하고, 기초지방정부와 광역-중앙정부 간 역할분담, 즉 자치와 분권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목표다.

 

 

김혜순 (kiumine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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