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백성현 논산시장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둘러싸고 지역 시민사회의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논산 시내에서는 한 시민이 백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비판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 시민은 몸과 머리에 여러 개의 피켓을 부착한 채 장시간 시위를 이어가며, 재판 중인 후보의 시장 출마와 당선 이후 재선거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현장에는 "세금으로 선물 돌린 백성현은 재판 중", "100만 원 벌금이면 재선거", "천문학적 재선거 비용 네 돈으로 줄래?", "백성현은 사퇴하라", "무죄 받고 출마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이 등장했다.

특히 "무죄 받고 출마하라"는 문구는 단순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 자체가 시민 불안과 시정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백 후보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쟁점은 명절 기간 선거구민 등에게 전달된 선물에 이른바 '시장 명함'을 동봉했다는 의혹이다. 해당 사건은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이후 경찰 수사와 압수수색, 검찰 기소로 이어졌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직자의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재판 결과에 따라 막대한 재선거 비용이 다시 시민 혈세로 부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1인 시위 역시 재선거 가능성과 시민 부담 문제를 함께 부각하며 후보의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촉구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선거 공방을 넘어, 후보의 도덕성과 책임성, 나아가 시정 안정성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방선거는 향후 4년간 지역 행정을 책임질 시장을 선출하는 과정인 만큼,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시민들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현장 주변 시민들 사이에서도 "시장직 수행보다 재판 문제가 계속 부각되는 상황 자체가 논산 발전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시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보다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논란이 향후 선거 국면에서 '시정 안정성'과 '후보 도덕성 검증'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